1. 반값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은 인구감소 지역 여행 시 경비의 50%를 환급해주는 정부 관광 지원 사업이다
2. 2026년 상반기 16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개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최대 20만 원, 청년 최대 14만 원, 가족 최대 50만 원 환급
3. 여행 전 사전 승인 필수, 4월부터 6월 말까지 운영, 선착순 마감

결론부터 말하면

반값여행이란?

반값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내 여행 지원 제도다.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은 간단하다. 정해진 인구감소 지역으로 여행을 가면, 여행에 쓴 비용의 절반을 돌려받는다. 숙박비, 식비, 체험비 등이 모두 환급 대상이다.

환급은 현금이 아닌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지역 가맹점이나 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2026년 상반기 반값여행 대상 지역 16곳

하반기에는 4개 지역이 추가로 선정될 예정이다. 지역마다 세부 운영 방식(신청 기간, 최소 소비액 등)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얼마나 돌려받나요?

예를 들어 2인 여행에서 40만 원을 쓰면 20만 원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청년(만 19~34세, 지역별 기준 상이)은 환급율이 70%로 더 높아, 20만 원 쓰면 1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 3단계

1단계: 사전 여행계획 승인받기

여행 전, 방문할 지자체의 반값여행 홈페이지에서 여행 계획을 미리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언제, 어디로 갈지 알리는 과정이다. 승인 없이 다녀온 여행은 환급 불가하니 반드시 먼저 신청할 것.

2단계: 여행 후 경비 증빙 제출

여행을 다녀온 후 실제 사용한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 숙소 영수증
• 음식점 영수증
• 체험시설 이용 증빙
• 관광지 2곳 이상 방문 인증사진 (지역별 필수)

주의: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QR/카드)으로 결제한 금액만 환급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3단계: 승인 후 모바일 상품권 수령

지자체에서 제출 내용을 확인한 후, 인정된 여행 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수령 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요 지역별 반값여행 세부 정보

고흥 반전(錢)여행

• 기간: 2026년 4월 1일 ~ 예산 소진 시
• 대상: 고흥군 외 지역 거주자 (순천·보성·여수 제외)
• 결제: 모바일 고흥사랑상품권(QR/카드) 결제분만 인정
• 조건: 관광지 2곳 이상 방문 + 10만 원 이상 소비
• 신청: 고흥관광 홈페이지

영광 쉼표 여행

• 기간: 2026년 4월 10일 ~ 예산 소진 시
• 환급: 50~70% (청년 70%, 최대 14만 원)
• 가족: 최대 5인까지 50만 원 환급
• 신청: 영광 쉼표 여행 공식 누리집

하동 반값여행

• 기간: 2026년 4월 1일 ~ 8월 31일
• 제외: 하동군 및 인접 8개 시군 거주자
• 신청: 하동 반값여행 홈페이지 (www.hadongtrip.kr)
• 조건: 지정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영수증 2개소 이상

반값여행 체크리스트

• ☐ 만 18세 이상 확인
• ☐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닌지 확인
• ☐ 방문 지자체 반값여행 홈페이지에서 사전 승인 신청
• ☐ 승인 완료 확인
• ☐ 여행 중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
• ☐ 관광지 2곳 이상 방문 인증사진 촬영
• ☐ 모든 영수증 보관
• ☐ 여행 후 기한 내 환급 신청
• ☐ 수령한 상품권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

FAQ

Q. 환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은 동네 마트에서도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여행한 해당 지자체의 가맹점이나 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Q. 4인 가족이 함께 가면 40만 원을 받나요?
아니요.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팀당 최대 20만 원까지만 환급됩니다. 다만 가족 단위(5인 기준) 별도 혜택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Q. 여행 다녀온 후에 신청해도 되나요?
불가합니다. 반드시 여행 전에 사전 여행계획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청년 환급율 70%의 청년 기준은?
일반적으로 만 19~34세이며,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Q. 모든 결제 수단이 환급 인정되나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일반 신용카드 결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반값여행은 연중 언제까지인가요?
상반기는 4~6월, 하반기는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Q. 여러 지역을 연속으로 여행해도 되나요?
지역별로 개별 신청이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의 반값여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참고 자료

• 디지털 관광주민증 — 반값여행 공지사항 (한국관광공사)
• 고흥 반전여행 공식 홈페이지
• 하동 반값여행 공식 홈페이지

이 글은 2026년 4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반값여행 지역 및 세부 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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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소상공인은 점포철거비를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전 폐업은 최대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2. 전용면적 3.3㎡당 20만원 한도로 산정되며, 자가건물·무상임차·기수혜자·주거용도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sbiz24.kr),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에서 신청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폐업철거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중 하나로, 임차 점포를 철거·원상복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1일을 기점으로 지원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50% 상향되었고, 2026년에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중입니다.

폐업철거지원금이란

정식 명칭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점포철거비 지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수행하는 재기지원 사업이며, 폐업 과정에서 가장 부담이 큰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정부가 분담하여 재기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사업 구성

원스톱폐업지원은 점포철거비 외에도 세 가지 항목을 함께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 (점포철거비 기준)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불가입니다.

• 자가건물이거나 무상임차로 운영하는 경우
• 이미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건축물대장상 주거용도인 경우
• 유사사업(정부·지자체)과 중복 수혜한 경우
•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이전
• 비영리사업자 및 유흥업 등 제외업종

지원 내용 및 한도

부가세 제외 기준이며, 철거 실비 중 증빙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원상복구 비용도 포함되지만, 인테리어 잔존물 처분비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창구 구분

원스톱폐업지원은 신청 항목에 따라 사이트가 다릅니다.

온라인 신청 (점포철거비)

1. 소상공인24(sbiz24.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간편 로그인
2. 지원사업 신청 메뉴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선택
3. 신청서 작성 (사업자 정보, 폐업일, 점포 정보, 철거업체 정보)
4. 구비서류 업로드 (전자 파일 형태)
5. 접수 완료 → 3~5영업일 내 심사 결과 통보 (SMS·알림톡)
6. 교부 승인 후 철거 진행 → 정산서류 제출 → 지원금 지급

필요 서류 (공통)

•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신고 예정 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철거 견적서
• 철거 완료 후: 세금계산서, 사진(철거 전·후), 정산서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오프라인 문의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컨설턴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77개 지역센터 위치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업 신고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후에 해야 하나요?

A. 폐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지원금 지급은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이후 정산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철거 착수 전에 미리 신청해 교부 결정을 받은 후 철거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자가건물에서 영업했어도 철거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유상 임대차 계약이 있는 임차 점포만 대상입니다.

Q. 직접 철거하면(자력 철거) 인건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인정됩니다.

Q. 600만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전용면적 3.3㎡당 20만원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면적이 작은 점포는 한도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66㎡(20평) 점포라면 20평 × 20만원 = 최대 400만원이 산정 상한입니다.

Q. 신청 마감일이 있나요?

A. 별도 마감일은 없고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됩니다. 다만 점포철거비는 수요가 많아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폐업이 확정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다른 지자체 폐업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동일 항목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지자체 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았다면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및 문의

•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사이트: hope.sbiz.or.kr
• 점포철거비 신청: 소상공인24 sbiz24.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안내: semas.or.kr 원스톱폐업지원
• 기업마당 사업 공고: bizinfo.go.kr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이 글은 2026년 4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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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동전쟁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10~6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4월 말 자동 지급, 일반 가구는 5월부터 신청 후 지급된다
3. 지역화폐·선불카드·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 가능하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규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3월 중동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정부가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4조 8,252억원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배정되었고, 소득 하위 70%인 약 3,577만명이 지급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원, 일반 가구는 지역에 따라 10~25만원을 받는다.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일은 4월 10일이며, 취약계층은 4월 말 자동 지급, 일반 가구는 5월 중순 이후 신청·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란?

중동전쟁 격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서민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긴급 편성한 직접 현금성 지원 사업이다. 공식 명칭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며,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운영된다.

2020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1차),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2차),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3차)에 이은 네 번째 전국 단위 직접 지원 사업이다.

추경 배경

두바이유 기준으로 2월 말 배럴당 71달러 수준이던 유가가 3월 말 100달러선을 돌파했다. 에너지 물가 상승이 소비재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2%를 기록했다.

지원 대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77만명이 대상이다.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며, 세전 급여가 아닌 근로소득·금융소득·재산 소득이 모두 반영된 금액이다.

####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추정)

아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적용한 추정치다. 실제 판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정확한 컷오프는 추경 통과 후 관계부처에서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 건강보험료 기준 (추정 컷오프)

맞벌이 가구는 동일 주소지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판정한다. 건보료 기준은 추경 통과 후 공식 확정 예정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자.

지원 내용 (지역 x 소득계층 차등 지급)

지급액은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비수도권 거주자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다.

4인 가구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비수도권 거주라면 최대 240만원(4인 x 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인구감소 우대지역(49개 시군)과 특별지역(40개 시군) 해당 여부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mois.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지급은 2단계로 나뉜다. 취약계층은 자동 지급, 일반 가구는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1. 정부24 접속
2. ‘고유가 피해지원금’ 또는 ‘민생지원금’ 검색
3.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4. 지급 수단 선택 (지역화폐 / 선불카드 / 체크카드 포인트)
5. 신청서 제출

카카오·네이버 앱 내 ‘국민비서’ 서비스 연계 신청도 지원될 예정이다.

오프라인 신청

• 방문처: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지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정확한 신청 포털 주소와 신청 기간 개시일은 추경 국회 통과 후 관계부처에서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24(gov.kr)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mois.go.kr)에서 확인하자.

지급 수단

수령 방식은 세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가맹점으로 사용처가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약 3개월로 예상되며, 정확한 기한은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할 필요 없다. 행정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 지급되며, 4월 말 수령할 수 있다.

Q.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독립된 사업으로 편성되어 생계급여, 주거급여, 아동수당 등 기존 복지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세전 급여가 아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금융·재산 소득이 건보료에 반영되므로 월급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맞벌이 가구는 동일 주소지 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한다.

Q.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 하위 70% 기준을 충족하면 가구 형태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건보료 약 13만원 이하가 추정 컷오프다.

Q. 수도권에 살면 얼마를 받나요?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 기준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수도권이어도 55만원을 받는다.

Q.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원칙이며, 외국인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기준은 추경 통과 후 확정된다.

Q. 지급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나요?

현금 인출은 불가하다. 지역화폐, 선불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만 지급되며, 지정된 소규모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참고 및 문의

• 정부24: gov.kr
• 행정안전부: mois.go.kr
• 복지로: bokjiro.go.kr
• 정책브리핑: korea.kr
• 정부 민원 상담: 110

이 글은 2026년 4월 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경 국회 통과 전이므로 세부 기준(건보료 컷오프, 신청 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정부24(gov.kr)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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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테크 4,000명 + 로컬 1,000명, 총 5,000명의 창업가를 발굴해요.
2. 1인당 창업활동비 200만 원부터 최종 우승자 10억 원 이상까지 단계별로 지원해요.
3. 2026년 3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대규모 창업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예비창업자부터 재창업자까지, 간단한 서류 하나로 신청 가능하고, 선발되면 활동비 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종 우승 시 10억 원 이상의 자금과 글로벌 진출 패키지까지 받을 수 있어요. 비수도권 70% 이상 선발이라 지방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리해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3월 25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대규모 창업 지원 사업이에요. 같은 날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발대식을 열었고, 3월 26일부터 플랫폼을 개통해 본격적인 모집에 들어갔어요.

기존 창업 지원 사업과 다른 점은 오디션 방식이에요. 아이디어 중심의 간결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지역 예선부터 전국 본선까지 단계별로 경쟁하며 지원 규모가 커지는 구조예요.

지원 대상

단계별 지원 내용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단계가 올라갈수록 지원 규모가 커진다는 거예요.

창업열풍펀드는 총 500억 원 규모로, 최종 100명에게 집중 투자되는 전용 펀드예요.

선발 과정: 창업 오디션 방식

단순히 서류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역에서 전국으로 올라가는 오디션 구조로 진행돼요.

5,000명 선발 → 17개 시도 예선 → 5개 권역 본선 → 100여 명 창업 루키 선발 → 최종 우승자

각 단계에서 탈락하더라도 도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실패 경험을 공식적인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1차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분이 2차 프로젝트에 다시 도전할 때 우대도 받을 수 있어요.

보육기관과 멘토 지원

선발된 창업가는 혼자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100여 개 전문 보육기관과 500여 명의 선배 창업자가 함께해요.

보육기관 (100여 개)

프라이머, 퓨처플레이, 소풍커넥트, KAIST 등 국내 대표 창업 보육기관이 참여해요. 이들이 직접 창업가를 선발하고, 전 과정을 책임지고 육성하는 구조예요. 성과에 따라 보육기관에도 인센티브가 주어져요.

멘토단 (500여 명 + 자문단 1,600여 명)

토스, 뤼튼, 리벨리온 등 성공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멘토로 참여해요. 별도로 1,600여 명 규모의 자문단도 운영돼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모두의 창업 플랫폼 접속
2. 회원가입 후 트랙 선택 (테크 / 로컬)
3. 아이디어 중심 서류 작성 및 제출
4. 선발 결과 확인

신청 기간

• 모집 기간: 2026년 3월 26일(목) ~ 2026년 5월 15일(금)
• 플랫폼 개통: 2026년 3월 26일

서류가 복잡하지 않아요. 아이디어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면 되니, 부담 갖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AI 솔루션과 규제 컨설팅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화 도구도 지원해요.

• AI 솔루션: 국내 AI 스타트업이 개발한 솔루션을 창업가에게 제공. 정부가 초기 고객 역할을 해서 AI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도 함께 지원하는 구조예요.
• 규제 컨설팅: 창업 과정에서 부딪히는 규제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줘요.

후속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모두의 창업’은 시작일 뿐이에요. 이후 산업 분야별로 모두의 챌린지가 순차적으로 추진돼요.

• AX (AI 전환)
• 방산
• 기후테크

지식재산처의 ‘모두의 아이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경진대회’와도 연계되어 창업 생태계 전체를 넓혀가는 계획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예비창업자도 신청 가능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요.

Q. 수도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물론이에요. 다만 비수도권 70% 이상 선발 기조가 있어서, 비수도권 창업가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요.

Q. 이전에 창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도 되나요?

A. 오히려 우대될 수 있어요. 재창업자도 참여 가능하고, 탈락 시에도 도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음 기회에 활용할 수 있어요.

Q. 테크 트랙과 로컬 트랙의 차이는 뭔가요?

A. 테크 트랙은 기술 기반 스타트업, 로컬 트랙은 지역 기반 창업(소상공인, 로컬 비즈니스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본인의 아이디어 성격에 맞는 트랙을 선택하면 돼요.

참고 및 문의

• 정책브리핑 원문 기사
• 국가창업시대 추진 계획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청년정책과: 044-204-7954
•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225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이 글은 2026년 3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정책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나 K-Startup 포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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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창업지원사업 총 예산 3조 4,645억 원,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5.2% 증가
2. 111개 기관에서 508개 사업을 운영하며, 예비창업자부터 스케일업 기업까지 단계별 지원
3. K-Startup 포털(k-startup.go.kr)에서 통합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청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창업지원사업은 3조 4,645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다. 전년(3조 2,940억 원) 대비 1,705억 원(5.2%) 늘었다. 가장 큰 변화는 TIPS R&D 지원금이 5억에서 8억으로 확대된 것과, 창업성장기술개발 예산이 1,904억 원 증액된 점이다. 예비창업자부터 업력 7년 이하 도약기 기업까지 단계별로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으니, 본인의 창업 단계에 맞는 사업을 골라 신청하면 된다.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2월 19일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중앙부처 15개 기관에서 88개 사업,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 + 79개 기초지자체에서 420개 사업을 운영한다.

분야별 예산 배분

융자, 기술개발, 사업화 세 분야가 전체 예산의 89.6%를 차지한다.

기관별 예산 비중

단계별 창업 패키지 한눈에 보기

2026년 가장 주목할 부분은 예비-초기-도약-초격차로 이어지는 단계별 패키지 체계다. 창업 단계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이 다르다.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1,456억 원 규모다.

주요 기술개발 지원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

2026년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증가한 사업이다.

TIPS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TIPS는 민간 투자를 먼저 유치한 기업에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구조로, R&D 지원금 상향이 올해 핵심 변화 중 하나다.

2026년 달라진 점

예산 증가: 전년 대비 1,705억 원(5.2%) 증가, 역대 최대 규모
TIPS R&D 지원금 확대: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60% 상향
창업성장기술개발 대폭 증액: 1,904억 원 증가로 기술 창업 지원 강화
신규 참여 기관: 금융위원회(창업기업 보증사업)와 산림청(청년 산림창업 지원) 신규 참여
글로벌 창업허브 신설: 175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으로 딥테크 스타트업 해외 진출(아웃바운드)과 해외 기업 유치(인바운드) 동시 지원
단계별 패키지 정교화: 예비-초기-도약-초격차로 이어지는 4단계 체계를 더 촘촘하게 설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K-Startup 창업지원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사업신청’ 메뉴에서 해당 사업 공고 확인
4.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5. 접수 완료 확인

통합공고 확인처

각 사업별로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수행기관이 다르다. 관심 사업의 개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자.

주요 사업 신청 일정

대부분의 핵심 사업 공고가 1~3월에 집중된다.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

A. 원칙적으로 동일 분야 사업의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다만, 분야가 다른 경우(예: 사업화 + 멘토링) 중복 수혜가 가능한 사업도 있다. 개별 공고의 중복 지원 제한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Q.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

A. 예비창업패키지가 대표적이다. 아직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Q. 업력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A.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 기준이다. 사업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자.

Q. 딥테크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은?

A. AI, 바이오, 반도체,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등 10대 초격차 분야가 해당한다. 딥테크 특화 트랙은 일반 트랙 대비 더 높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지자체 사업은 어디서 확인하나?

A. K-Startup 포털에서 지역별 필터를 적용해 검색하거나, 거주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창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참고 및 문의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통합공고 확인 및 사업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사이트 – 정책 공고 및 보도자료
• 창업진흥원 – 사업 공고 및 수행기관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통합공고 관련 정책뉴스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정부 민원 상담: 110

이 글은 2026년 3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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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3월 18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시행 중이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2. 기업당 최대 5,000만원(가계 1,000만원 포함), 10년 원금균등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서둘러야 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이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갈아타는 제도다. 현재 연 7% 이상의 대출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이를 연 4.5% 고정금리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운영하며, 2026년 전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는 3조 3,620억원이다. 대환대출은 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다.

대상 요건과 제외 대상

신청 가능한 경우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기존 대출 금리: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보유
• 신용평점: NCB(나이스) 기준 919점 이하
• 대출 경과: 기존 대출이 최소 3개월 이상 경과
• 만기 도래: 3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거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장기 연체 이력이 있는 사업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
• 유흥·향락 업종, 금융·보험·부동산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

금리·한도·상환 조건

핵심 포인트: 담보나 보증 없이 신용만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중간에 갚아도 수수료가 없다.

이자 절감 효과 – 얼마나 아낄 수 있나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5,0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해보자.

연 7%에서 4.5%로 바꾸기만 해도 10년간 약 74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기존 금리가 10% 이상이라면 절감 폭은 더 커진다.

신청 절차 (5단계)

1단계: 자격 확인

소진공 홈페이지(ols.semas.or.kr)에서 소상공인 여부와 기존 대출 현황을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정책자금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2단계: 서류 준비

2026년부터 신청 서류가 50% 이상 감축되었다.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증빙)
• 소득금액증명원
• 기존 대출 계약서 및 잔액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금융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두면 원활하다.

3단계: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앱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에서 신청한다. 회원가입 후 대환대출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4단계: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서류 심사 후 대환대출 확인서가 발급된다.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연락처를 확인해두자. 심사 기간은 통상 1~2주 정도 소요된다.

5단계: 대출 실행

확인서를 가지고 협약 금융기관(신한은행 등)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출을 실행한다. 기존 고금리 대출이 상환되고 새로운 조건(4.5%, 10년)의 대출이 개시된다. 전체 과정은 약 2~4주가 걸린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도 가능한가?

소상공인 기준(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충족하면 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Q. 기존 대출이 여러 건인데 합쳐서 대환할 수 있나?

한도(5,000만원)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합산하여 대환이 가능하다.

Q. 가계대출도 대환 대상인가?

그렇다. 가계대출은 최대 1,000만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Q. 신용점수가 920점 이상이면 신청이 불가능한가?

NCB 919점 이하가 기본 요건이다. 다만 만기 연장 어려움 등 다른 조건에 해당하면 별도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진공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다.

Q. 예산이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

정책자금은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운영된다. 1분기(3월)에 신청이 집중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Q. 기존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

기존 정책자금 대출과 별도로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총 정책자금 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모두 확인한 뒤 신청하면 반려 확률을 줄일 수 있다.

• [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제외 업종이 아닌가
• [ ] 기존 대출 금리가 연 7% 이상인가
• [ ] 기존 대출이 3개월 이상 경과했는가
• [ ]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가
• [ ] 장기 연체 이력이 없는가
• [ ] 소상공인 기준(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충족하는가

다른 정책자금과 비교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대환대출 외에도 여러 유형이 있다. 상황에 따라 더 적합한 자금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고금리 대출 때문에 이자 부담이 크다면 대환대출이, 추가 운전자금이 필요하다면 일반경영안정자금이 더 적합하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부실채권 양도 가능: 정책자금 대환대출은 연체 시 부실채권을 소진공에 양도할 수 있다. 일반 금융기관 대출과 달리 채권추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다.
가계대출 포함: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대표자 명의의 가계대출(최대 1,000만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용과 개인용 대출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드문 기회다.
서류 간소화: 2026년부터 신청 서류가 50% 이상 줄었다. 과거에는 10종 이상 준비해야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대부분 자동 조회가 되면서 직접 준비할 서류가 크게 줄었다.

이 글은 2026년 3월 24일 기준 정보입니다. 정책자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확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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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사이드카는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5%(코스피) 또는 6%(코스닥) 이상 변동하고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되어,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정지시키는 증시 안전장치다
2. 2026년 3월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코스피가 이틀간 19% 폭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발동되었고, 반등일에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되었다
3.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만 5분간 멈추는 ‘경고등’이고,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전체를 20분간 중단시키는 ‘비상 브레이크’로 둘은 완전히 다른 제도다

사이드카, 왜 갑자기 화제인가

2026년 3월 3일 오전, 미국-이란 전쟁 소식에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급락했다. 오전 10시를 넘기기 전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결국 코스피는 7.24% 하락한 5,791로 마감했다.

다음 날인 3월 4일에도 상황은 반복되었다. 장 시작과 동시에 코스피가 6% 넘게 빠지면서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 발동이라는 이례적 기록이 만들어졌다. 코스피는 그날 12.06% 폭락하며 5,093까지 떨어졌다. “9.11 테러 때보다 더 빠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런데 3월 5일에는 반전이 있었다. 미국-이란 간 물밑 접촉설이 퍼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0% 이상 급등, 이번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다. 사흘 만에 매도-매도-매수, 사이드카의 3연속 발동이다.

이 와중에 뉴스와 SNS에는 “사이드카가 뭐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서킷브레이커와 헷갈리는 사람도 많았다. 정확히 짚어보자.

사이드카란 무엇인가

사이드카(Sidecar)는 선물시장의 급격한 변동이 현물시장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에서는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변동한 시세가 1분간 지속될 경우,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핵심은 프로그램 매매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가 선물과 현물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해 자동으로 대량 주문을 내는 거래 방식이다. 선물이 급락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현물도 대량 매도하는데, 이 연쇄 반응을 잠시 끊어주는 것이 사이드카의 역할이다.

이름의 유래는 오토바이 옆에 붙은 보조 좌석 ‘사이드카’에서 왔다. 오토바이(선물시장)가 급격히 흔들릴 때 옆에 탄 사람(현물시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장치라는 의미다. 원래 1988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도입했으며, 한국거래소(KRX)도 같은 개념을 채택했다.

발동 조건 – 정확한 숫자로 정리

정리하면, 선물이 5%(코스피) 또는 6%(코스닥) 이상 움직이고 그 상태가 1분 넘게 유지되면 발동된다. 매도 방향이면 매도 사이드카, 매수 방향이면 매수 사이드카다.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고, 하루에 딱 한 번만 걸린다.

서킷브레이커와 뭐가 다른가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자주 혼동되지만, 적용 범위와 강도가 완전히 다르다.

서킷브레이커의 3단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 1단계: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 1분 지속 → 20분간 거래 중단
• 2단계: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 + 1단계 대비 1% 추가 하락, 1분 지속 → 20분간 거래 중단
• 3단계: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 + 2단계 대비 1% 추가 하락, 1분 지속 → 당일 장 종료

비유하자면, 사이드카는 ‘속도를 줄이라는 경고등’이고 서킷브레이커는 ‘비상 브레이크’다. 사이드카가 먼저 발동되고, 그래도 하락이 멈추지 않으면 서킷브레이커가 작동하는 구조다.

2026년 3월에는 사이드카는 여러 차례 발동되었지만, 서킷브레이커 1단계(8% 하락)까지는 가지 않았다. 3월 4일 코스피가 12.06% 하락했지만, 이는 종가 기준 수치이고 장중 순간 하락폭이 8%를 1분간 유지하는 조건은 충족되지 않은 것이다.

최근 주요 사이드카 발동 사례

패턴이 보인다. 사이드카는 대형 대외 이벤트(팬데믹, 전쟁, 관세 충격)에 반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후 며칠 내로 매수 사이드카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공포로 과매도된 시장이 반등하는 패턴이다.

사이드카 발동 시 투자자 대응법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5분은 냉정함을 되찾으라는 시장의 신호다.

첫째, 패닉 매도를 삼간다.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의 급락은 이미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과매도가 진행된 상태다. 5분간 프로그램 매매가 멈추면 일시적으로 매도 압력이 줄어든다. 이 타이밍에 공포에 질려 따라 팔면 바닥에서 손절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둘째, 원인을 파악한다. 사이드카 발동 자체보다 왜 발동되었는지가 중요하다. 2026년 3월처럼 전쟁이라는 근본적 리스크가 원인이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고, 2024년 8월처럼 단순 수급 이슈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셋째, 서킷브레이커 가능성을 본다. 사이드카는 경고등이다. 사이드카 발동 후에도 낙폭이 줄어들지 않으면 서킷브레이커(8% 하락)까지 갈 수 있다. 실시간 코스피 지수와 선물 동향을 확인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넷째, 분할 매수 기회를 노린다. 역사적으로 매도 사이드카 발동 후 며칠 내에 강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2026년 3월에도 3일 매도 → 4일 매도 → 5일 매수 사이드카로 이어졌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이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개인의 투자 성향과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사이드카는 시장이 보내는 ‘잠깐 멈추고 생각하라’는 신호다. 5분간 매매를 멈추고, 뉴스를 확인하고, 본인의 포트폴리오 상황을 점검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내가 넣은 주문은 어떻게 되나?

일반 개인 투자자의 주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 호가만 5분간 정지시키는 것이지, 개인이 HTS/MTS에서 넣은 주문은 정상적으로 체결된다.

Q. 매수 사이드카도 있나?

있다. 선물이 5% 이상 급등하고 1분간 유지되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다. 2026년 3월 5일, 2025년 4월 10일이 대표적인 매수 사이드카 사례다.

Q.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곧 서킷브레이커도 발동되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사이드카는 선물 5% 변동 기준이고, 서킷브레이커는 현물지수 8% 하락 기준이다. 2026년 3월에는 사이드카만 발동되고 서킷브레이커는 발동되지 않았다.

Q. 장 마감 직전에도 발동되나?

오후 2시 50분(장 마감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는다. 또한 하루에 1회만 발동 가능하다.

참고 자료

•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 사이드카
• 한국거래소(KRX) – 매매거래중단 및 시장경보제도
• 토스뱅크 – 서킷브레이커 뜻, 발동 조건, 사이드카 차이
• MBC뉴스 – 코스피 7% 폭락, 장중 매도 사이드카 발동 (2026.03.03)
• MBC뉴스 – 코스피/코스닥 10% 이상 급등, 매수 사이드카 발동 (2026.03.05)

이 글은 2026년 3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증시 제도는 한국거래소 규정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은 한국거래소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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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UG 안심환매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60%에 매입한 뒤, 준공 후 건설사가 되사는 제도다
2. 분양보증 가입 + 공정률 50% 이상(30%로 완화 추진 중) + 수도권 제외 지방 소재 사업장이 대상이다
3. 2025~2028년 총 1만 가구 매입 목표이며, 정부가 2,500억 원 출융자와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환매 사업은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다. 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이내로 매입하고,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안에 매입가의 약 106% 수준으로 되살 수 있다.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재개된 제도로, 2026년 3월 기준 335가구가 매입 완료된 상태다.

HUG 안심환매 사업이란?

안심환매는 환매 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제도다. 지방에서 미분양이 쌓여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건설사에 HUG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준공 후 건설사가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환매)하는 구조다.

2025년 9월 본격 시행됐으며, 국토교통부와 HUG가 4년간(2025~2028년) 총 1만 가구를 매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핵심은 단순 매입이 아니라 조건부 환매라는 점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준공 후 분양 여건이 나아지면 되살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지원 대상

수도권은 미분양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하에 제외됐다. 지방 건설경기 침체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는 뜻이다.

매입가격과 환매가격

2025년 12월 11일부터 매입가 상한이 기존 50%에서 조건부 60%로 상향됐다. 감정평가 금액이 분양가의 70% 이상인 양호한 사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환매가격은 원래 매입가 대비 114% 수준이었으나, 세제 혜택(취득세/재산세 면제) 덕분에 106% 수준으로 낮아졌다. 건설사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 셈이다.

정부 지원 내용

정부는 안심환매 사업이 실효성을 갖도록 재정과 세제 양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재정 지원

• 2025년 기준 2,500억 원 출자 및 융자
• HUG의 자금조달 비용을 대폭 경감하여 약 3~4%대 저리 대출 효과

세제 혜택 (2024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HUG 취득 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면제
• 건설사 환매 시: 취득세 면제

이 세제 혜택으로 환매가격에 포함되던 세금 부담이 사라지면서, 건설사의 환매 비용이 눈에 띄게 줄었다.

연도별 매입 계획

다만 실적은 아직 저조하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실제 매입이 완료된 주택은 335가구에 불과하다. 이에 국토부는 공정률 기준 완화(50% → 30%) 등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건설사 기준)

1. 공고 확인: HUG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공모 공고 확인
2. 서류 준비: 주택담보대출 신청서, 감가현황 확인서, 시행자/시공자 확인서 등
3. 매입 신청: 분양가의 50%(조건 충족 시 60%) 이내에서 희망 매입가 제시
4. 심의 심사: HUG 심의위원회에서 주변 시세, 환매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5. 매매계약 체결: 심사 통과 시 HUG와 매매계약 체결
6. 환매: 준공(소유권보존등기) 후 1년 이내에 건설사가 환매 실행

공모 일정은 수시로 공고되므로 HUG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026년 기준 완화 추진 사항

국토교통부는 안심환매 실적이 부진한 점을 감안해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률 완화는 2010년 과거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이르면 2026년 상반기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률 30%로 낮아지면 사업 초기 단계의 건설사도 신청할 수 있어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도권 건설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만 신청 가능하다.

Q. 환매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환매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권이다. 건설사가 준공 후 1년 이내에 환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환매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은 HUG가 보유하게 된다.

Q. 세대별 환매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전체를 한꺼번에 환매하지 않아도 되며, 세대 단위로 나눠서 환매할 수 있다.

Q. 개인 분양 계약자(수분양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심환매는 건설사(시행사/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제도다. 개인 분양 계약자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

Q. 매입가가 분양가의 절반이면, 건설사가 손해 아닌가요?

맞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 대비 큰 할인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미분양이 장기화되면 공사비 부담과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절반이라도 건져야 한다”는 판단으로 신청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참고 및 문의

• HUG 공식 홈페이지: khug.or.kr
•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korea.kr
• 정부 상담 전화: 110
• HUG 고객센터: 1566-9009

이 글은 2026년 3월 1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HUG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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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평생교육 이용권은 1인당 연간 35만원, 우수이용자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 일반·AI디지털·노인·장애인 4가지 유형 운영, AI디지털·노인형은 소득 무관 신청 가능
• www.lllcard.kr에서 온라인 신청, NH농협 채움카드로 지급

평생교육 이용권이란

평생교육 이용권은 평생교육법 제16조에 근거한 정부 지원 제도다. 성인 학습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강좌를 선택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평생교육바우처’라는 이름이었으나, 2025년부터 ‘평생교육이용권’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동시에 운영 주체가 교육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지역별 맞춤 운영이 가능해졌다. 제도의 법적 근거와 상세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지원 금액

선정되면 NH농협 채움카드(신용 또는 체크)에 포인트로 충전된다. 충전된 금액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소멸된다.

유형별 지원 대상

2026년 평생교육 이용권은 4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일반형은 소득 기준이 있지만, 서울시처럼 소득 요건을 폐지한 지자체도 있다. 본인 거주 지역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일반·AI디지털·노인)

1.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에 접속한다
2. 본인 거주 지역을 선택한다
3.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한다
4. 선정 결과를 문자 또는 누리집에서 확인한다
5. NH농협 채움카드를 발급받는다

장애인 유형

장애인 유형은 정부24 누리집에서 혜택알리미를 통해 별도로 신청한다.

신청 시기

지역별로 접수 기간이 다르다. 2026년 1차 신청 기간 예시는 다음과 같다.

1차에 탈락하더라도 하반기에 2차 모집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사용처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사용 가능

• 평생교육이용권 등록 기관의 강좌 수강료
• 해당 강좌의 교재비
• 자격증, 어학, 인문학, IT, 예술 등 다양한 분야

사용 불가

• 미등록 기관의 강좌
• 교육과 무관한 물품 구매
•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등록금

사용 가능한 기관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다. 거주 지역 외 타 시·도 기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유형별 선택 가이드

어떤 유형을 신청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아래를 참고하자.

•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싶다면 → AI·디지털형 (소득 무관, 30세 이상)
• 취미·교양·자격증 전반 → 일반형 (소득 기준 확인 필요)
• 65세 이상이라면 → 노인형 (소득 무관, 가장 넓은 사용 범위)
• 등록장애인이라면 → 장애인형 (정부24에서 신청)

중복 신청은 불가하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유형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며, 전년도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Q. 카드 잔액이 남으면 이월되나요?

이월되지 않는다.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Q. 온라인 강좌도 수강할 수 있나요?

평생교육이용권 등록 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강좌라면 수강 가능하다. EBS 등 일부 기관에서 온라인 강좌를 제공한다.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 유형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Q. 국가장학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6년부터 국가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중복지원이 허용되었다.

놓치지 않는 팁

• 1차 모집에서 경쟁률이 높으니, 신청 시작일에 바로 접수하자
• AI·디지털형과 노인형은 소득 무관이므로 해당 연령이면 적극 활용하자
• 채움카드 발급까지 1~2주 소요되니 선정 후 빠르게 카드 신청하자
• 사용 기한(12월 31일)을 캘린더에 등록해두면 잔액 소멸을 방지할 수 있다

참고 및 문의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www.lllcard.kr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nile.or.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중앙콜센터: 1600-3005
• 장애인 유형 문의: 1668-0420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정보입니다. 지역별 세부 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니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또는 중앙콜센터(1600-3005)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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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penAI가 2026년 3월 5일 GPT-5.4를 출시했다. 추론, 코딩, 에이전트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모델이며 컨텍스트 윈도우를 100만 토큰으로 확대했다
2. 컴퓨터를 직접 조작하는 ‘Computer Use’ 기능이 탑재되어 OS 벤치마크에서 75%의 정확도로 인간(72.4%)을 넘어섰다
3. API 가격은 입력 $2.50/출력 $15(100만 토큰당)이며, ChatGPT Plus/Pro 구독자는 즉시 사용 가능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GPT-5.4는 OpenAI가 그동안 분리해왔던 추론 모델과 범용 모델을 하나로 합친 결과물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두 가지. 컴퓨터를 직접 조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리고 한 번에 100만 토큰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벤치마크 수치도 인상적이지만, 실제 사용자들의 반응은 “한국어가 자연스러워졌다”는 체감 변화에 더 집중되고 있다.

무엇이 새로운가

GPT-5.4는 ChatGPT, API, Codex에 동시 출시된 첫 모델이다. OpenAI는 이를 “가장 유능하고 효율적인 프런티어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핵심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컴퓨터 직접 조작 (Computer Use)

GPT-5.4는 사용자의 화면을 보고 마우스 클릭, 키보드 입력, 파일 관리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다. OS 조작 벤치마크(OSWorld-Verified)에서 75.0%의 성공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인간의 72.4%를 넘어선 수치다.

웹 브라우저 조작(WebArena-Verified)에서도 67.3%, 온라인 작업(Online-Mind2Web)에서는 92.8%를 달성했다.

2. 100만 토큰 컨텍스트 윈도우

이전 모델 GPT-5.3의 27만 2천 토큰에서 100만 토큰으로 약 3.7배 확대됐다. 긴 코드베이스나 대량의 문서를 한 번에 넣고 분석할 수 있다. 다만 표준 27만 2천 토큰을 초과하면 2배 요금이 부과된다.

3. 추론 모델 통합

기존에는 일반 대화용(GPT-5.x)과 추론용(o-시리즈)이 분리되어 있었다. GPT-5.4는 이를 하나로 합쳤다. ‘Thinking’ 모드를 켜면 추론 모델처럼 작동하고, 끄면 빠른 응답 모델로 작동한다. 모델을 바꿔가며 쓸 필요가 없어졌다.

4. 도구 검색 (Tool Search)

필요한 도구를 미리 다 로드하는 대신, 상황에 따라 필요한 도구만 불러오는 방식이다. 이 기능만으로 토큰 사용량이 47% 감소했다.

5. 중간 방향 수정 (Interruptible Reasoning)

Thinking 모드에서 AI가 추론 중일 때, 사용자가 중간에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기존에는 추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벤치마크로 보는 성능

숫자로 비교하면 GPT-5.4의 위치가 명확해진다.

주요 벤치마크

GDPval은 법률, 엔지니어링, 고객 지원 등 44개 직종의 실무 능력을 테스트한 것인데, GPT-5.4는 83%의 항목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와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과를 냈다. GPT-5.2의 70.9%에서 12%p 이상 뛴 수치다.

3강 비교: GPT-5.4 vs Claude Opus 4.6 vs Gemini 3.1 Pro

2026년 3월 기준, AI 3강 구도에서 각 모델의 강점이 확실히 갈린다.

GPT-5.4는 컴퓨터 조작과 전문 업무에서 독보적이다. Claude Opus 4.6은 코딩 분야에서 근소하게 앞서고 에이전트 작업에 강하다. Gemini 3.1 Pro는 추론 성능이 가장 높으면서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용도에 따라 최적의 모델이 다른 시대가 됐다.

가격 정리

ChatGPT 구독

API 가격 (100만 토큰당)

Batch/Flex 처리 시 50% 할인, Priority 처리 시 2배 요금이 적용된다. 27만 2천 토큰을 초과하는 컨텍스트는 2배 요금이 붙는다.

사용자들의 반응

“한국어가 드디어 자연스러워졌다”

한국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변화다. 이전 모델에서 부자연스럽다고 비판받던 한국어 말투가 크게 개선됐다. 클리앙 한 사용자는 “평소 OpenAI를 욕하던 사람들조차 칭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반 모드를 써도 기존 Pro 모드보다 체감 품질이 좋다는 평가도 나온다.

“모델이 너무 많다”

반면 모델 라인업이 복잡하다는 비판도 있다. GPT-5.1, 5.2, 5.3, 5.4, 그리고 각각의 Thinking/Pro 변종까지. GeekNews 댓글에서는 “Anthropic은 Opus, Sonnet, Haiku 세 개로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OpenAI는 왜 이렇게 많은가”라는 지적이 나왔다.

“벤치마크보다 체감이 중요하다”

벤치마크 수치에서는 Gemini 3.1 Pro가 추론 분야에서 앞서지만, 실제 사용 체감에서는 GPT-5.4가 더 낫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스프레드시트 작업(투자은행 수준에서 87.3% 정확도)과 프레젠테이션 생성(인간 평가자 68% 선호) 같은 실무 영역에서 강점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개발자 커뮤니티 반응

• Codex 연동으로 코드 작성 속도가 체감될 정도로 빨라졌다
• Playwright 통합으로 웹앱의 시각적 디버깅이 가능해져 호평
• 다만 100만 토큰 컨텍스트의 실질적 이득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컨텍스트가 길어질수록 ‘컨텍스트 부패(context rot)’ 문제가 여전하다는 것

앞으로의 전망

GPT-5.4 출시로 AI 모델 시장은 확실한 3강 구도가 됐다. OpenAI(GPT-5.4), Anthropic(Claude Opus 4.6), Google(Gemini 3.1 Pro)가 각자의 강점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GPT-5.4의 Computer Use 기능이다. AI가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을 넘어 컴퓨터를 직접 조작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아직은 75% 정확도지만, 이 숫자가 90%를 넘어서면 업무 자동화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

OpenAI는 GPT-5.2 Thinking 모델을 2026년 6월 5일에 종료할 예정이며, GPT-5.4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Bloomberg 보도에 따르면 Apple Ultra 라인 확장 등 추가 제품도 파이프라인에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 Introducing GPT-5.4 (OpenAI 공식)
• OpenAI launches GPT-5.4 with Pro and Thinking versions (TechCrunch)
• GPT-5.4 공개 (GeekNews)
• 오픈AI 신모델 GPT-5.4 공개…이젠 제미나이에 안되네 (한국경제)
• 오픈AI, 추론/코딩 통합한 GPT-5.4 출시 (AI타임스)
• GPT 5.4 평이 상당하네요 (클리앙)

이 글은 2026년 3월 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I 모델 성능과 가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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