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집 공고에 따라서 규정이 다를 수 있고, 모집 공고문에 적혀있는 내용이 맞다고 봐야합니다.
제가 적어 놓은 내용은 일반적인 모집의 사례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은평 디에트르의 경우 보증금 납부 시 퇴거 사유에 해당하거나 계약 취소를 했을 경우 계약금 전액 반환 불가 조항이 있었기도 해요.
시행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꼭 연락해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입주 후 거주 중, 청약 당첨 되어 퇴거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내야하나요?

공고문에는
임대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된다.
해제 또는 해지 시 위약벌이 발생한다.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에 대한 종류가 설명되어있음, 청약 당첨은 미포함) 되어있는데,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에서는 무조건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벌이 발생한다고 말하네요..
(힐스테이트 동탄 포레 입니다)

요즘 정신이 너무 없어서 포스팅도 못하고 답글도 이제 봤지 뭐에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니 기분이 좋습니다!

계속 미달이 나다보니 이젠 다양한 혜택을 주기 시작하네요.
기존에 계약한 사람만 바보 만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1차 공모 때 연락했을 때만해도 굉장히 단호하게 계약 후 위약금에 대한 부분과 중도 퇴거시 불이익에 대해 줄줄이 나열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안심 이자 보상이니, 위약금 조정이니 하는데 참.

제가 가지고 있던 대방이라는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이번 일로 나락행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부분은 얼마 전에 보고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듯하여 저도 찾아보고, 내용을 정리하여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보니 계속 지체가 됐네요.

아직 정확한 답은 찾아내지 못했지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사나 관리주체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분이 말씀주신 상황을 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약의 기본 자격인 무주택자가 아닌 상황에서 입주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특이한 케이스의 경우는 국토부에 연결해도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질문자님 내용 저도 궁금해서 연결하려 했으나 연결이 정말 쉽지가 않네요;)

제 나름의 추정으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대거 미분양으로 국가에 진정을 하여 유주택자에게도 분양을 하도록 승인을 받은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미뤄보아 의무임대기간(8~10년)이 지나고 일반 분양을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 약간의 변칙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건 건설사나 해당 임대단지를 관리하는 곳 또는 단지 담당 공무원일 것 같습니다.

틈 나는대로 국토부에 연락해서 이 부분은 물어보고 답변을 듣게된다면 다시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설명을 드리면,
저는 전세 계약 체결 전인 2017년부터 지금까지 부산에 아파트를 보유한 유주택자입니다.
(작년부터 1년 여간 처분을 시도하였으나 매도에 실패한) 유주택자인 상황입니다.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진천우방아이유쉘은 대거 미분양으로 인하여 저 같은 유주택자들에게도 입주가 가능하게끔 선착순 입주를 진행하여 제가 2년간 살 수 있었습니다. 즉, 유주택자인 제가 공공임대를 거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 2021년 1월부터 공공주택특별법(?) 같은 것이 개정되면서, 최초 입주할 때에 입주 자격에 한해서 분양전환 자격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습니다. 특별법이 강행규정이라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다눈 것 같은데요.
제가 법률을 찾아보긴 힘들더라고요…

다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유주택자더라도 입주할 때의 자격 요건이 맞는 사람이면 유주택자더라도 분양전환 자격 대상이 되는 게 맞을까요? 아주 까다로운 질문이지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간임대라고 말씀하신 것이 일반 민간임대라면 경우에 따라 유주택자일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 있는거로 보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가정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신청하셔서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이 본청약일 경우. 당첨되면 그 즉시 분양권이 생기는 것으로 유주택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와 통화를 나누며 여쭤봤을 때

1. 이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경우

에 따라 분양권 소유에 따른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미 입주를 하신 상황이면 분양권(본청약 당첨)이 생기더라도 분양권 입주개시일 당일까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합니다.(당일까지 임대주택을 비워야함)

질문자분께선 현재 입주하시기 전으로 보여 지금 당첨될 청약이 본청약일 경우(사전 청약이 아닌)
입주자 공고모집일 당시 무주택자여야하고 입주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점을 보아 중간에 유주택자가 됐을 경우 원칙적으론 입주가 불가할 것으로 보이나,
그 사이에 분양권을 포기했을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선 저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틀린 정보를 전달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꼭, 공신력 있는 곳의 정보도 보시고 각종 공공기관에도 크로스체크 해보시길 권합니다.

원하시는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잘 읽어주셔서,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간임대 당첨 후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아보지않고 다른 일반아파트 분양에 청약을 넣어둔 상태인데, 경쟁률이 높지 않아 당첨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민간임대계약 후 며칠 뒤 일반아파트 청약이 발표되는데, 만약 청약에 당첨된다는 가정 하에 청약계약을 포기하면 민간임대에 입주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