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반도체·AI·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가 81개로 확대됩니다.
2.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상향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연 1,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3. 2026년 2월 중 공포·시행 예정이며, 청년·다자녀가구·소상공인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포함됩니다.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란?
재정경제부가 2026년 1월 16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경제 대도약과 민생 안정을 위한 세금 정책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R&D 세액공제 확대부터 자녀·월세 세액공제 인상까지 다양한 절세 혜택이 담겨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1월 19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통해 2026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경제 대도약 지원
####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확대
| 항목 | 기존 | 변경 |
|---|---|---|
| 국가전략기술 | 78개 | 81개 |
| 신성장·원천기술 | 273개 | 284개 |
| 세액공제율 | 국가전략기술 최대 50% | 유지 |
신규 추가 기술:
- 반도체: 차세대 멀티칩 모듈(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 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패키징까지 확대)
- 수소: 청록수소 기술 (탄소포집 청정수소에 추가)
- 선박: LNG 화물창 등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 운송·추진 기술
- 소재: 그래핀, 특수탄소강, 고규소 전기강판 제조기술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 R&D 세액공제 인정: 기존에는 인건비·장비 중심이었던 R&D 세액공제 대상에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이 포함됩니다.
#### 고용세액공제 개선
| 구분 | 내용 |
|---|---|
| 청년 연령 기준 |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면 4년간 청년으로 간주 |
| 중견기업 | 5명 초과 고용 증가분부터 적용 |
| 대기업 | 10명 초과 고용 증가분부터 적용 |
#### 자본시장 활성화
| 항목 | 내용 |
|---|---|
|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 한도 연간 2,000만원으로 확대 |
| 배당소득 분리과세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 + 전년 대비 10% 증가 기업 대상 |
| 적용 대상 | 현금배당만 해당 (펀드·리츠 제외) |
#### 지방 성장 지원
| 구분 | 혜택 |
|---|---|
| 위기지역 창업기업 | 소득·법인세 5년 100% + 2년 50% 감면 |
| 본사 지방이전 | 법인세 최대 15년 감면 |
| 수도권 사무소 인원 기준 | 50% → 40%로 완화 |
| 유턴기업 | 국외 사업장 축소 전 국내 신증설 시 세액감면 가능 (4년 내 축소 필수) |
2. 민생 안정·포용적 세제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자녀 수 | 기존 | 변경 (2025년 귀속~) |
|---|---|---|
| 첫째 | 15만원 | 25만원 (+10만원) |
| 둘째 | 20만원 | 30만원 (+10만원) |
| 셋째 이상 | 30만원 | 40만원 (+10만원) |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항목 | 기존 | 변경 |
|---|---|---|
| 대상 소득기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8,000만원 이하 |
| 공제 한도 | 연 750만원 | 연 1,000만원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17% |
| 주말부부 | 적용 불가 | 적용 가능 |
| 다자녀 가구 주택 면적 | 지역별 상이 | 전국 공통 100㎡까지 확대 |
#### 근로자 지원
| 항목 | 내용 |
|---|---|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 비과세 소득 기준 상향 |
| 육아휴직수당 | 사립학교 사무직원 비과세 한도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상향 |
|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 공제 한도 폐지 (전액 공제) |
#### 소상공인 지원
| 항목 | 내용 |
|---|---|
| 노란우산공제 | 해지 요건 완화 |
| 체납액 징수특례 | 적용 대상 확대 |
3. 세입기반 확충
| 항목 | 변경 내용 |
|---|---|
| 전자신고세액공제 | 기준금액 50% 인하 |
| 교육세 | 과세표준 조정 |
| 가상자산 평가방법 | 선입선출 → 총평균법 변경 |
주요 혜택 대상별 정리
| 대상 | 주요 혜택 |
|---|---|
| 첨단산업 기업 |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최대 50%, AI 데이터 구매비 공제 |
| 다자녀 가구 | 자녀세액공제 10만원 상향, 월세공제 주택면적 100㎡ 확대 |
| 청년 근로자 | 34세 이하 청년 고용 세액공제,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 월세 세입자 | 월세 세액공제 한도 1,000만원, 공제율 17% |
| 소상공인 | 노란우산공제 해지 요건 완화, 체납액 징수특례 확대 |
| 지방이전 기업 | 법인세 최대 15년 감면, 인원 기준 완화 |
시행 일정
| 일정 | 날짜 |
|---|---|
| 시행령 개정안 발표 | 2026년 1월 16일 |
| 입법예고 기간 | 2026년 1월 19일 ~ 2월 5일 |
| 공포·시행 예정 | 2026년 2월 중 |
| 적용 시점 | 대부분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세액공제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5년 귀속분(2026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인상됩니다.
Q. 월세 세액공제 확대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월세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말부부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이번 개정으로 주말부부도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명의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 R&D 세액공제는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나요?
A. AI 개발을 위해 학습용 데이터를 구매하는 기업이라면 연구개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참고 및 문의
- 공식 안내: 정책브리핑 –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 세금 상담: 국세청 홈택스 ☎ 126, 홈택스
- 정보 기준일: 2026년 1월 17일
이 글은 2026년 1월 1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확정될 예정이므로, 최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