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 2026년 고용노동부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실현을 위해 현장 밀착형 행정을 본격 추진합니다.
2.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5년·5천만원), 산재예방 5,400억 지원, 청년 구직촉진수당 60만원 인상 등 핵심 정책이 시행됩니다.
3. 지역 맞춤형 산재예방, 임금체불 근절, 청년취업 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관서 48개소가 현장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현장 중심 고용노동 행정이란?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23일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 고용노동 행정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을 포함한 본부 주요 간부와 전국 지방관서장 48명이 참석하여, 다음 3가지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중점 분야 | 핵심 목표 |
|---|---|
| 지역 맞춤형 산재예방 | 소규모 사업장 집중 지원, 고위험 사업장 2.6만개소 점검 |
| 임금체불 근절 | 법정형 강화, 체불액 감소 실현 |
| 청년취업 목표 설정 | 70만 ‘쉬었음’ 청년 취업 지원 |
현장 밀착·구체적 실행·성과 체감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노동·생명 존중 기조로 전환한 고용노동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AI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2026년 주요 정책 변화
1. 임금체불 근절 대책
2025년 9월 기준 임금체불액이 1조 6,413억원(전년 대비 7.8% 증가)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강력한 근절 대책을 시행합니다.
| 정책 | 변경 내용 | 시행 시기 |
|---|---|---|
| 법정형 상향 | 3년·3천만원 → 5년·5천만원 | 2026년 1월 |
| 임금구분지급제 | 원·하청 간 체불 차단 의무화 | 2026년 1월 |
| 대지급금 확대 | 3개월 → 6개월 | 2026년 |
| 재발방지 교육 | 상습체불 사업주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 2026년 |
추가 조치:
- 익명제보 사업장 감독: 200개소
- 건설현장 국토부 합동 점검
- 임금체불 사업장 전수조사제도 실시
2. 산업재해 예방 강화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중심으로 5,4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합니다.
#### 소규모 사업장 지원
| 지원 내용 | 규모 |
|---|---|
| 산업안전 현장점검 | 2.2만개소 |
| 재정지원(위험기계 교체, 안전장비) | 5,371억원 |
| 일터지킴이 배치 | 1,000명 |
| 고위험 사업장 불시점검 | 2.6만개소 |
#### 노동자 권리 강화
- 작업중지권 확대: 작업중지요구권 신설, 요건 완화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투명한 정보 공개
-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사업장 재해현황·재발방지대책 공개
-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
#### 2026년 새로운 안전 의무
| 항목 | 내용 |
|---|---|
| 화학제품 MSDS | 1톤 미만도 제출 의무화 |
| 위험기계류 안전검사 | 혼합기·파쇄기·분쇄기 등 |
| 방화포 사용 | 용접·용단 시 소방청 인증 제품 의무 |
산재 처리기간 단축: 228일(2024년) → 160일(2026년 목표)
3. 청년취업 지원 강화
20·30대 70만 ‘쉬었음’ 청년을 집중 지원합니다.
####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 지원 내용 | 규모 |
|---|---|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 10개소 설치 |
| 대기업 일경험 프로그램 | 4.3만명 |
| AI 등 미래역량 훈련 | 4.9만명 |
| AI 엔지니어 양성 | 1만명 |
| 중소기업 재직자 AI 훈련 | 11만명 |
#### 청년 경제적 지원
| 항목 | 내용 |
|---|---|
| 구직촉진수당 인상 | 월 50만원 → 월 60만원 |
| 비수도권 근속인센티브 | 최대 720만원 |
| 청년 나이 확대 | 29세 → 34세 |
청년 DB도 대폭 확대되어, 대학생 중심에서 제대군인,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까지 포함됩니다.
일·생활 균형 정책
실노동시간 단축
| 정책 | 내용 | 시행 시기 |
|---|---|---|
| 10시 출근제 | 유연한 출근시간 | 2026년 1월 |
| 연결되지 않을 권리 | 퇴근 후 업무연락 제한 법제화 | 2026년 상반기 |
| 포괄임금제 금지 | 공짜노동 근절 추진 | 2026년 상반기 |
| 주4.5일제 도입지원 | 324억원 규모 | 2026년 |
목표: 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 달성을 위한 로드맵 연내 마련
육아휴직 확대
- 방학 중 육아휴직: 2026년 7월 시행
-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취약계층 보호 강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구분 | 현행 | 변경 | 시행 시기 |
|---|---|---|---|
| 민간기업 | 3.1% | 3.5% | 2029년 |
| 공공기관 | 3.8% | 4.0% | 2029년 |
외국인 노동자 보호
- 100만 외국인 노동자 DB화 및 관리 강화
- 비전문 → 준숙련 → 숙련 인력 전환 지원
-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신고-상담-점검 강화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
-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
- 노동자 추정제 도입(2026년 상반기)
- 화물차주, 방과후 강사 등 산안법 적용 확대
지원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
-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구직자
신청 방법:
| 방법 | 안내 |
|---|---|
| 온라인 | 고용24 접속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 오프라인 | 전국 고용센터 방문 |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 취업활동계획서
산재예방 지원금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위험기계·장비 보유 사업장
신청 방법:
| 방법 | 안내 |
|---|---|
| 온라인 | 안전보건공단 접속 |
| 전화 문의 | 안전보건공단 052-703-0500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구직촉진수당 60만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에게 월 60만원이 지급됩니다.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세요.
Q. 청년 나이 기준이 34세로 확대되면 언제 적용되나요?
A. 2026년부터 청년 관련 정책에 34세까지 포함됩니다. 기존 29세 기준으로 제외되었던 30대 초반도 청년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임금체불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세요. 익명 제보도 가능합니다.
Q.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A.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위험기계 교체, 안전장비 구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및 문의
- 공식 안내: 고용노동부 2026년 업무보고
- 정책브리핑 원문: 정책브리핑 – 고용노동부
- 고용24: work24.go.kr
-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부서별 문의처
| 담당 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 기획재정담당관 | 장지훈 | 044-202-7027 |
| 기획재정담당관 | 김진영 | 044-202-7028 |
| 고용정책총괄과 | 이상혁 | 044-202-7292 |
| 노동정책총괄과 | 박득영 | 044-202-7744 |
| 산업안전정책과 | 유종호 | 044-202-8805 |
이 글은 2026년 1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