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 보건복지부가 사라지는 동네 병원을 막기 위해 지역의료 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2.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필수의료체계 강화 지원이 이뤄집니다
3. 2026년부터 지역필수의사제 6개 시도 확대, 권역응급의료센터 60개로 확충됩니다
우리 동네 병원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특히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가까운 병원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2025년 12월부터 지자체와 의료계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주민과 함께 지역의료를 살릴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의료 강화 정책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동네 병원이 사라지고 있을까?
지역의료 위기의 현실
최근 몇 년간 지역 중소병원들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합적인데요:
| 원인 | 내용 |
|---|---|
| 의료인력 부족 |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사 쏠림 현상 |
| 경영 악화 | 환자 수 감소로 인한 수익성 저하 |
| 고령화 | 지역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의료 수요 변화 |
| 시설 노후화 | 장비·시설 투자 여력 부족 |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픈 사람이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복지부의 지역의료 강화 4대 전략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로 ‘지역의료 강화’를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2024년부터 신설된 이 사업은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로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목적 |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 및 협력진료 활성화 |
| 지원 규모 |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 |
| 특성화 분야 | 응급, 심뇌혈관 질환, 암, 모자보건, 재활 등 |
| 운영 방식 |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시·도가 협력 네트워크 구성 |
2. 회복·재활기 전담병원 전환
급성기 치료 후 환자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병원과 일부 요양병원을 회복·재활 전담병원으로 전환합니다.
- 급성기 병상 효율화
- 치료 후 퇴원·일상생활 복귀 지원
- 지역 중소병원의 새로운 역할 부여
3.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방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 의무화
- 의료법 개정을 통한 관리체계 강화
4.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2027년까지 약 1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가칭 ‘지역의료발전기금’)를 신설하여 지역의료에 집중 투자합니다.
| 지원 분야 | 내용 |
|---|---|
| 조사연구 | 지역의료 현황 및 수요 분석 |
| 인력 확충 | 의료인력 양성 및 역량 개발 |
| 시설·장비 | 노후 시설 현대화 및 장비 확충 |
| 디지털 전환 | 원격의료 등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
2026년 달라지는 지역의료 정책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전문의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시행 지역 | 강원, 경남, 전남, 제주 (4개 시도) | 6개 시도로 확대 |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중증 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권역응급의료센터 | 44개 | 60개 내외 |
| 닥터헬기 | 8대 | 9대 (2030년까지 전 권역 설치) |
기타 주요 변화
| 분야 | 변화 내용 |
|---|---|
| 희귀질환 | 산정특례 대상질환 1,314개 → 1,389개 확대 |
| 중증외상 | 권역외상센터 17개소 → 권역 15개소 + 거점 2개소로 개편 |
| 시니어의사 | 110명 → 160명 증원 |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역의료
수요조사 실시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6일부터 지자체와 의료계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현장에 즉시 투입될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이 목표
- 수요조사 결과는 2027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투자 전략에 반영
지역필수의료법 정례협의체 구성
법 통과 이후 복지부와 시·도 간 ‘(가칭)지역필수의료법 정례협의체’를 구성하여:
- 필수·공공의료 투자 방안 논의
- 하위법령 제정 등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 지역별 맞춤형 의료정책 개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2026년 7월~)
한국형 주치의 사업의 시작
2026년 7월부터 2028년까지 약 3년간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시행 기간 | 2026년 7월 ~ 2028년 |
| 선정 방식 | 지자체·의료기관 공모 |
| 목표 | 일차의료 서비스 모형 및 적정 수가 도출 |
| 확대 계획 | 2029년부터 참여 지역 확대 |
내 지역의 의료 현황 확인하기
정보 확인 방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접속: mohw.go.kr
- 정책 → 건강 → 건강정책 → 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 현황 메뉴
- 우리 지역 의료기관 현황 확인
관련 문의처
| 기관 | 연락처 | 용도 |
|---|---|---|
| 정부24 콜센터 | ☎ 110 | 종합 정책 문의 |
| 보건복지콜센터 | ☎ 129 | 복지·의료 상담 |
| 관할 주민센터 | 지역별 상이 | 지역 의료정책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역필수의사제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지역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응급, 외과, 산부인과 등)을 진료하는 의사에게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주거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주민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우리 동네 병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시·도가 함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진행됩니다. 개별 병원이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시·도 단위의 지역의료 강화 계획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관할 지자체 보건의료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효과를 볼 수 있나요?
A.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권역응급의료센터 증설 등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2026년 7월부터 시작되어 2029년 이후 본격 확대될 예정입니다.
참고 및 문의
- 공식 안내: 보건복지부 지역의료 강화 정책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복지부, 사라지는 동네 병원 막는다
- 2026년 정책 변화: 정책브리핑 – 2026년 보건·복지 정책
- 상담 전화: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정부24 ☎ 110
- 정보 기준일: 2026년 1월 24일
이 글은 2026년 1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