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 2026년 2월 노사정 합의로 퇴직연금 제도 20년 만에 대폭 개편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사외적립 의무화 결정
2.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 현재 26.5%인 도입률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3. 중소기업 전용 ‘푸른씨앗’ 확대 – 30인 이하에서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가입 대상 확대 예정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이란?
2026년 2월 6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5년 퇴직연금 제도 시행 이후 2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첫 노사정 합의로,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개혁이 필요했나?
| 현행 문제점 | 개선 방향 |
|---|---|
| 퇴직연금 도입률 26.5% 불과 | 전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 |
| 평균 수익률 연 2%대 저조 | 기금형 도입으로 수익률 제고 |
| 2012년 이후 신설 사업장만 의무 | 기존 사업장도 단계적 의무화 |
| 퇴직급여 체불 위험 | 사외적립으로 수급권 보호 |
주요 합의 내용
1.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기금형 퇴직연금은 기존 계약형과 달리 공동 기금을 조성해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계약형 (현행) | 기금형 (신규 도입) |
|---|---|---|
| 운용 주체 | 개인이 금융상품 선택 | 전문 운용위원회가 자산 배분 |
| 수익률 | 평균 연 2%대 | 푸른씨앗 기준 연 6~8%대 |
| 관리 부담 | 근로자가 직접 관리 | 전문가 위탁 관리 |
| 수수료 | 연 0.5~1% | 푸른씨앗 기준 무료 |
도입 방식:
- 확정기여형(DC형)에 기금형 적용
-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등 다양한 기금 형태 허용
- 기존 계약형과 병행 운영 (강제 전환 아님)
2.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현재는 2012년 이후 신설 사업장만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이고, 기존 사업장은 미도입해도 제재가 없습니다. 이번 합의로 모든 사업장에 사외적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 항목 | 현재 | 개편 후 |
|---|---|---|
| 의무 대상 | 2012년 이후 신설 사업장 | 모든 사업장 |
| 도입률 | 26.5% (2024년 기준) | 100% 목표 |
| 시행 방식 | 선택적 | 단계적 의무화 |
| 지원 정책 | 제한적 | 소규모 사업장 재정 지원 병행 |
근로자 선택권 유지:
- 중도인출 가능
- 일시금 수령 선택 가능
- 연금 수령 선택 가능
3. 푸른씨앗 확대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입니다.
| 항목 | 현재 | 확대 계획 |
|---|---|---|
| 가입 대상 | 30인 이하 사업장 | 300인 이하로 단계적 확대 |
| 적립금 규모 | 1.6조원 (2025년) | 지속 성장 예상 |
| 누적 수익률 | 26.98% (3년) | – |
| 연 수익률 | 8.67% (2025년) | – |
푸른씨앗 가입 방법 (중소기업)
가입 자격
| 조건 | 내용 |
|---|---|
| 사업장 규모 |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
| 근로자 조건 | 월 평균보수 268만원(최저임금 130%) 미만 |
| 사업장 유형 | 업종 제한 없음 |
가입 절차
- 동의 절차: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또는 과반수) 동의
- 서류 준비: 표준계약서 및 가입신청서 작성
- 신청 제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서류 업로드
- 부담금 납입: 월 정기 납입 시작
- 운용 시작: 푸른씨앗 기금에서 자산 운용
푸른씨앗 혜택
| 혜택 | 내용 |
|---|---|
| 재정 지원 | 납입액의 10%를 최대 3년간 추가 적립 |
| 수수료 면제 | 운용 수수료 전액 면제 |
| 높은 수익률 | 일반 퇴직연금 대비 3~4배 수익률 |
| 간편한 절차 | 표준계약서 하나로 가입 완료 |
| 세금 혜택 | 납입액 손금·필요경비 처리 가능 |
시행 일정
| 일정 | 내용 |
|---|---|
| 2026.02.06 |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 |
| 2026년 중 | 실태조사 및 의무화 시기 결정 |
| 추후 결정 |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
| 단계적 시행 | 사업장 규모별 순차 적용 |
⚠️ 참고: 구체적인 의무화 시기와 단계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계약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금형은 선택사항으로 도입되며, 강제 전환은 없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사외적립 의무화되면 바로 가입해야 하나요?
A.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 적용되며, 소규모 사업장에는 재정 지원이 병행됩니다.
Q.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중도에 인출할 수 있나요?
A. 네,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 질병 치료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30인 초과 사업장이 되면 푸른씨앗에서 탈퇴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가입 후 상시근로자가 30명을 초과해도 가입이 유지됩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 혜택은 30명 한도 내에서 3년간 적용됩니다.
노사정 TF 참여 기관
| 구분 | 참여 기관 |
|---|---|
| 정부 | 고용노동부 |
| 노동계 | 한국노총, 민주노총 |
| 경영계 | 한국경총, 중소기업중앙회 |
| 기타 | 청년 대표, 퇴직연금 전문가 |
참고 및 문의
- 공식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 고용노동부 발표
- 푸른씨앗 상담: 근로복지공단 전담 콜센터 ☎ 1661-0075
- 퇴직연금 일반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푸른씨앗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이 글은 2026년 2월 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법률 개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