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본사업 전면 시행
2. 보건소는 방문건강관리, 노쇠예방관리, 재택의료 연계 등 핵심 역할 담당
3.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통합돌봄이란?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입니다.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됩니다.
추진 배경
| 구분 | 내용 |
|---|---|
| 목적 | 가족 돌봄 부담 경감 및 돌봄 제도 지속가능성 확보 |
| 대상 | 노인, 장애인 등 복합 지원이 필요한 분 |
| 방식 |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원스톱 제공 |
| 시행일 | 2026년 3월 27일 |
보건소의 핵심 역할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29일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보건소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보건소 주요 기능
| 역할 | 세부 내용 |
|---|---|
| 방문건강관리 | 가정 방문을 통한 건강 상태 점검 및 관리 |
| 노쇠예방관리 | 노인 허약(노쇠) 예방 프로그램 운영 |
| 방문영양·재활 | 영양 상담 및 재활 서비스 제공 |
| 퇴원환자 지원 | 병원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연계 |
| 재택의료센터 연계 | 의료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
통합돌봄 전담인력 배치
| 배치 기관 | 인원 |
|---|---|
| 시·도 본청 | 90명 |
| 시·군·구 본청 | 1,126명 |
| 읍·면·동 및 보건소 | 4,178명 |
| 총계 | 5,394명 |
보건소에 배치되는 전담인력은 발굴·계획수립·서비스 연계·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합니다.
통합돌봄 대상자
대상자 조건
| 조건 | 내용 |
|---|---|
| 건강 상태 |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
| 지원 필요성 |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대상 | 노인, 장애인 등 |
| 선정 방식 | 돌봄 필요도 조사를 통해 선정 |
제공 서비스 종류
노인 대상 서비스 (18종)
기존 인프라 서비스 (13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 장기요양서비스
- 노인일자리 등
확대 추진 서비스 (5종)
- 치매관리주치의
- 재택의료센터
- 퇴원환자 지원
-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 방문영양·재활
장애인 대상 서비스 (11종)
-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 주치의
- 지역자활센터
- 장애인 거주시설 등
신청 방법
신청 경로
| 방법 | 장소 | 비고 |
|---|---|---|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본인 또는 가족 |
| 방문 신청 | 건강보험공단 지사 | 본인 또는 가족 |
| 직권 신청 | 시·군·구청 | 시군구청장이 직권 |
서비스 제공 절차
- 신청·발굴: 주민센터 또는 공단 지사에서 접수
- 돌봄 필요도 조사: 대상자 상태 및 욕구 파악
- 돌봄 계획 수립: 개인별 맞춤 서비스 계획 작성
- 서비스 연계: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
-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후 지속적 관리
2026년 예산 및 준비 현황
예산 규모
| 연도 | 예산 |
|---|---|
| 2025년 | 71억 원 |
| 2026년 | 914억 원 (약 13배 증가) |
지자체 준비 현황 (2026년 1월 기준)
| 준비 항목 | 완료 지자체 | 비율 |
|---|---|---|
| 조례 제정 | 197개 | 86.8% |
| 전담조직 설치 | 200개 | 87.3% |
| 전담인력 배치 | 209개 | 91.3% |
| 신청·발굴 수행 | 191개 | 83.4% |
| 서비스 연계 | 137개 | 59.8%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통합돌봄 서비스는 무료인가요?
A.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무료 또는 감면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며, 일반 대상자는 서비스별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 보건소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통합돌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보건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방문건강관리, 노쇠예방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Q. 노인과 장애인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3월 27일 법률 전면 시행과 함께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고 및 문의
- 공식 안내: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 정책 브리핑: 정책브리핑 – 통합돌봄
- 복지 서비스 조회: 복지로
- 상담 전화: 보건복지콜센터 129
- 문의 전화: 보건복지부 044-203-3555
이 글은 2026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및 정부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