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 중동전쟁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10~6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4월 말 자동 지급, 일반 가구는 5월부터 신청 후 지급된다
3. 지역화폐·선불카드·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 가능하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규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3월 중동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정부가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4조 8,252억원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배정되었고, 소득 하위 70%인 약 3,577만명이 지급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원, 일반 가구는 지역에 따라 10~25만원을 받는다.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일은 4월 10일이며, 취약계층은 4월 말 자동 지급, 일반 가구는 5월 중순 이후 신청·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란?
중동전쟁 격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서민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긴급 편성한 직접 현금성 지원 사업이다. 공식 명칭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며,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운영된다.
2020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1차),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2차),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3차)에 이은 네 번째 전국 단위 직접 지원 사업이다.
추경 배경
두바이유 기준으로 2월 말 배럴당 71달러 수준이던 유가가 3월 말 100달러선을 돌파했다. 에너지 물가 상승이 소비재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2%를 기록했다.
| 항목 | 규모 |
|---|---|
| 추경 총 규모 | 26조 2,000억원 |
| 고유가 피해지원금 (행안부) | 4조 8,252억원 |
|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 | 5조원 |
| 지방교부세 증액 | 4조 6,793억원 |
지원 대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77만명이 대상이다.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며, 세전 급여가 아닌 근로소득·금융소득·재산 소득이 모두 반영된 금액이다.
| 구분 | 인원 |
|---|---|
|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 | 약 3,256만명 |
| 기초생활수급자 | 약 285만명 |
|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 약 36만명 |
| 합계 | 약 3,577만명 |
####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추정)
아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적용한 추정치다. 실제 판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정확한 컷오프는 추경 통과 후 관계부처에서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월) | 150% 적용 (추정 상한) |
|---|---|---|
| 1인 | 256만 4,238원 | 약 384만원 |
| 2인 | 419만 9,292원 | 약 630만원 |
| 3인 | 535만 9,036원 | 약 804만원 |
| 4인 | 649만 4,738원 | 약 974만원 |
| 5인 | 755만 6,719원 | 약 1,133만원 |
| 6인 | 855만 5,952원 | 약 1,283만원 |
#### 건강보험료 기준 (추정 컷오프)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
|---|---|---|
| 1인 | 약 13만원 이하 | 약 4만원 이하 |
| 2인 | 약 22만원 이하 | 약 15만원 이하 |
| 3인 | 약 28만원 이하 | 약 22만원 이하 |
| 4인 | 약 36만원 이하 | 약 29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는 동일 주소지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판정한다. 건보료 기준은 추경 통과 후 공식 확정 예정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자.
지원 내용 (지역 x 소득계층 차등 지급)
지급액은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비수도권 거주자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다.
| 대상 계층 | 수도권 | 비수도권 |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 |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 |
|---|---|---|---|---|
| 소득 하위 70% 일반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 차상위·한부모 가족 | 45만원 | 50만원 | 50~55만원 | 50~55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 | 55만원 | 60만원 | 60만원 | 60만원 |
4인 가구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비수도권 거주라면 최대 240만원(4인 x 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인구감소 우대지역(49개 시군)과 특별지역(40개 시군) 해당 여부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mois.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지급은 2단계로 나뉜다. 취약계층은 자동 지급, 일반 가구는 직접 신청해야 한다.
| 단계 | 대상 | 예상 시기 | 방식 |
|---|---|---|---|
| 1차 | 기초수급자 285만명 + 차상위·한부모 36만명 | 4월 말 | 자동 지급 (신청 불필요) |
| 2차 |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 3,256만명 | 5월 중순~ | 직접 신청 후 지급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접속
- ‘고유가 피해지원금’ 또는 ‘민생지원금’ 검색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 지급 수단 선택 (지역화폐 / 선불카드 / 체크카드 포인트)
- 신청서 제출
카카오·네이버 앱 내 ‘국민비서’ 서비스 연계 신청도 지원될 예정이다.
오프라인 신청
- 방문처: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지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정확한 신청 포털 주소와 신청 기간 개시일은 추경 국회 통과 후 관계부처에서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24(gov.kr)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mois.go.kr)에서 확인하자.
지급 수단
수령 방식은 세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 수단 | 방식 | 사용 범위 |
|---|---|---|
|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 모바일·카드·지류형 선택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구역 내 |
| 선불카드 | 카드 형태 지급 |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 기존 카드에 포인트 적립 |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가맹점으로 사용처가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약 3개월로 예상되며, 정확한 기한은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할 필요 없다. 행정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 지급되며, 4월 말 수령할 수 있다.
Q.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독립된 사업으로 편성되어 생계급여, 주거급여, 아동수당 등 기존 복지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세전 급여가 아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금융·재산 소득이 건보료에 반영되므로 월급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맞벌이 가구는 동일 주소지 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한다.
Q.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 하위 70% 기준을 충족하면 가구 형태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건보료 약 13만원 이하가 추정 컷오프다.
Q. 수도권에 살면 얼마를 받나요?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 기준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수도권이어도 55만원을 받는다.
Q.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원칙이며, 외국인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기준은 추경 통과 후 확정된다.
Q. 지급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나요?
현금 인출은 불가하다. 지역화폐, 선불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만 지급되며, 지정된 소규모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참고 및 문의
- 정부24: gov.kr
- 행정안전부: mois.go.kr
- 복지로: bokjiro.go.kr
- 정책브리핑: korea.kr
- 정부 민원 상담: 110
이 글은 2026년 4월 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경 국회 통과 전이므로 세부 기준(건보료 컷오프, 신청 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정부24(gov.kr)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