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2026년 33개 시군구로 확대되어 960명 대상 시행
2. 4개 바우처 급여의 20% 내에서 월평균 42만원을 자유롭게 활용 가능
3. 2월 참여자 모집, 5월부터 6개월간 개인예산 급여 이용 시작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정해진 바우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개인예산제를 통해 보조기기 구입, 학습, 예술·체육활동 등 더욱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시범사업 확대 현황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참여 시군구 | 17개 | 33개 (16개 추가) |
| 참여 대상자 | 410명 | 960명 |
| 참여 광역시도 | 일부 지역 | 전국 17개 광역 모두 참여 |
2026년 신규 참여 지역 (16개)
이번 공모를 통해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 광역시도 | 신규 참여 지역 |
|---|---|
| 서울 | 강북구, 관악구, 도봉구, 은평구, 중랑구 |
| 부산 | 금정구 |
| 인천 | 계양구 |
| 대구 | 달성군 |
| 광주 | 서구, 남구 |
| 대전 | 동구, 중구 |
| 세종 | 세종시 |
| 경기 | 시흥시 |
| 강원 | 강릉시, 춘천시 |
이번 확대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
참여 자격 조건
다음 4개 이용권(바우처) 중 1개 이상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종류 | 대상 |
|---|---|
| 장애인 활동지원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 만 6세 ~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인 |
| 발달재활 서비스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참고: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개인예산 규모
| 항목 | 내용 |
|---|---|
| 개인예산 범위 | 수급 바우처 급여의 20% 이내 |
| 월평균 금액 | 약 42만원 |
| 지원 기간 | 6개월 (5월 ~ 10월) |
| 운영 모델 | 바우처 확대 모델 (33개 시군구 공통) |
개인예산 활용 예시
개인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 예시입니다.
| 분류 | 활용 예시 |
|---|---|
| 보조기기 | 휠체어 액세서리, 의사소통 보조기기, 일상생활 보조용품 |
| 학습 | 온라인 강좌, 교재 구입, 교육 프로그램 |
| 예술·체육 | 미술 재료, 음악 레슨, 수영 강습, 체육 용품 |
| 생활 서비스 | 가사 지원, 이동 지원, 개인 돌봄 서비스 |
이용 제한 항목
다음 항목은 개인예산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주류, 담배
- 도박, 사행성 서비스
- 기타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지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장애인 개인예산제”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참 서류: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신청 절차
참여 신청 → 욕구조사 및 상담 →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 → 급여 이용 시작
신청 기간 및 일정
| 일정 | 내용 |
|---|---|
| 신규 지자체 사업설명회 | 2026년 1~2월 |
| 참여자 모집 | 2026년 2월 |
| 급여 이용 시작 | 2026년 5월 |
| 급여 이용 기간 | 6개월 (5월 ~ 10월) |
시범사업 지역별로 세부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존 바우처를 받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서비스 중 1개 이상의 수급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Q. 개인예산으로 무엇이든 구입할 수 있나요?
A. 장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류·담배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됩니다.
Q. 기존 바우처 급여가 줄어드나요?
A. 아니요. 개인예산은 기존 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전체 지원 규모는 동일합니다.
Q. 시범사업 지역이 아니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현재는 33개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향후 본사업 확대 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참고 및 문의
- 공식 안내: 정책브리핑 – 장애인 개인예산제 보도자료
- 복지 서비스 신청: 복지로
- 보건복지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공모 안내
- 상담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88)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