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 금융위원회가 2026년 1월 28일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 – 구체성·실현가능성 부족 판단
2. 기본자본 킥스비율 -16.8%로 업계 최하위 – 약 1조 1,761억원 자본확충 필요
3. 경영개선요구(적기시정조치 2단계) 격상 예고 – 점포 폐쇄, 보험업 일부 정지 등 강력한 조치 가능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결정 개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28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습니다.
금융위는 제출된 계획안이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밝혔습니다. 특히 대주주인 JKL파트너스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승인 결정 주요 내용
| 항목 | 내용 |
|---|---|
| 의결일 | 2026년 1월 28일 |
| 의결 기관 |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
| 대상 회사 | 롯데손해보험 |
| 결정 사항 |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
| 불승인 사유 |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 부족 |
롯데손해보험 경영개선권고 배경
경영실태평가 결과
금융감독원은 2025년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 항목 | 등급 |
|---|---|
| 종합등급 | 3등급(보통) |
|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 4등급(취약)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11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습니다.
기본자본 킥스비율 현황
롯데손해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입니다.
| 지표 | 롯데손해보험 | 손보사 평균 | 당국 권고치 |
|---|---|---|---|
| 킥스(K-ICS) 비율 | 약 142% | – | 130% |
| 기본자본 킥스비율 | -16.8% | 106.8% | 50% |
| 기본자본 | -2,950억원 | – | – |
| 요구자본 | 1조 7,617억원 | – | – |
표면적인 킥스비율(142%)은 금융당국 권고치(130%)를 상회하지만, 기본자본 비율이 -16.8%로 업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는 단기성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총자본을 끌어올렸지만, 실제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기본자본’이 마이너스라는 의미입니다.
적기시정조치 단계별 이해
보험업법상 적기시정조치는 3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 경영개선권고
| 항목 | 내용 |
|---|---|
| 발동 조건 | 자본적정성 4등급(취약) |
| 주요 조치 | 경영개선계획 제출 요구 (2개월 내) |
| 이행 기간 | 계획 승인 후 1년간 이행 점검 |
| 성격 | 사전 예방적 조치, 경고 수준 |
2단계: 경영개선요구
| 항목 | 내용 |
|---|---|
| 발동 조건 | 지급여력비율 50% 미만 + 종합평가 4등급 이하 |
| 주요 조치 | 점포 폐쇄·통합, 임원진 교체, 보험업 일부 정지, 조직 축소 등 |
| 성격 | 강제적이고 실질적인 제재 |
3단계: 경영개선명령
| 항목 | 내용 |
|---|---|
| 발동 조건 | 지급여력비율 0% 미만 + 자본잠식 상태 |
| 주요 조치 |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 |
| 성격 | 최고 단계 조치 |
향후 절차 및 전망
즉시 진행되는 절차
금융위원회는 불승인 결정 이후 다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처분 사전통지 절차 실시
- 경영개선요구 단계로의 이행 검토
롯데손해보험의 대응 방안
| 대응 방안 | 내용 |
|---|---|
| 경영개선계획 재제출 | 약 2개월 내 보완된 계획서 제출 필요 |
| 행정소송 진행 중 | 경영개선권고 취소 소송 계류 중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 |
| 매각 추진 | JKL파트너스 주도 매각 작업 진행 중 |
경영개선요구 격상 시 영향
경영개선권고에서 경영개선요구로 격상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 점포 폐쇄·통합 또는 신설 제한
- 임원진 교체 요구
- 보험업의 일부 정지
- 인력 및 조직 축소
- 매각 작업 차질 예상
자본확충 필요 규모
롯데손해보험이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치(50%)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확충 규모입니다.
| 항목 | 금액 |
|---|---|
| 현재 기본자본 | -2,950억원 |
| 요구자본 | 1조 7,617억원 |
| 규제 달성 필요액 | 약 1조 1,761억원 |
금융당국은 2027년 1월 1일부터 기본자본 킥스 50% 규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2035년까지 9년간 경과조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영향
현재 상황
- 롯데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은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 경영개선권고는 사전 예방적 조치로, 즉각적인 계약 영향은 없습니다
향후 주의사항
- 경영개선명령(3단계) 격상 시 계약이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 발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일정
| 일정 | 내용 |
|---|---|
| 2025년 11월 5일 | 경영개선권고 의결 |
| 2026년 1월 2일 |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
| 2026년 1월 28일 |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결정 |
| 향후 약 2개월 내 | 보완된 경영개선계획서 재제출 기한 |
| 2027년 1월 1일 | 기본자본 킥스 50% 규제 시행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롯데손해보험 가입자는 당장 보험을 해지해야 하나요?
A. 현재로서는 해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영개선권고 단계에서는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금융당국이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Q.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이면 바로 영업정지인가요?
A. 아닙니다. 불승인 후 경영개선요구(2단계)로 격상될 수 있으며, 영업정지는 최고 단계인 경영개선명령(3단계)에서나 가능한 조치입니다.
Q. 롯데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있나요?
A. 현재 롯데손해보험은 영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 및 문의
- 공식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 롯데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4 (담당: 이수민 사무관)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1332
- 정보 기준일: 2026년 1월 28일
이 글은 2026년 1월 28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