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MRI 검사 접근성 개선, 영상의학과 전문의 기준 완화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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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는 환자와 의료진을 표현한 현대적인 일러스트레이션,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

3줄 요약

1. MRI 운영 인력기준 완화 –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 32시간 전속’ → ‘주 8시간 비전속’으로 대폭 완화
2. 의료취약지 혜택 – 지방 중소병원, 의료취약지에서 MRI 장비 가동률 상승 기대
3. 입법예고 진행 중 – 2026년 2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의견 수렴 후 시행 예정

MRI 운영 기준 완화, 무엇이 달라지나?

보건복지부가 의료취약지의 영상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의료장비(MRI) 운영 인력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규칙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MRI를 운영하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전속으로 주 32시간 이상 근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의 구인난으로 인해 지방 병원들은 MRI 장비를 갖추고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 근무만으로도 MRI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현행 기준 vs 개정 기준 비교

구분 현행 기준 개정 기준
전문의 배치 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근무 시간 주 4일, 32시간 이상 주 1일, 8시간 이상
고용 형태 전속 고용 필수 비전속 근무 허용

핵심 변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시 상주하지 않아도 원격 판독 시스템을 활용해 MRI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개정 배경: 왜 지금 바뀌나?

1.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 심화

MRI 설치 의료기관과 검사 건수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과 의료취약지에서는 전문의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2. 원격 판독 기술의 발전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등 원격 판독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전문의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영상 판독이 가능해졌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도 인력기준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3.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지역 주민들의 첨단 영상검사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

직접적 혜택 대상

대상 혜택 내용
의료취약지 주민 가까운 병원에서 MRI 검사 가능
지방 중소병원 MRI 장비 가동률 향상, 수익 개선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근무로 유연한 근무 가능

간접적 혜택

  • 응급 환자의 신속한 영상검사 가능
  • 대형병원 쏠림 현상 완화
  •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

입법 일정 및 진행 상황

일정 날짜
입법예고 시작 2026년 2월 6일(금)
입법예고 종료 2026년 3월 18일(수)
의견 제출 기한 2026년 3월 18일까지

📌 입법예고 중 의견 제출 방법

향후 추가 개선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 외에도 다음 사항을 추가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 특수의료장비 시설 기준 개선
  • 품질관리제도 강화
  •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추가 개선안 마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에서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문의가 없어도 MRI 검사 품질이 유지되나요?

A. 원격 판독 시스템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수행하므로 검사 품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상 촬영은 방사선사가 담당하고, 판독은 전문의가 원격으로 수행합니다.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현재 입법예고 기간(2026.2.6~3.18)이며, 의견 수렴 후 규칙 개정을 거쳐 시행됩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개정 완료 후 확정됩니다.

Q. 모든 병원에 적용되나요?

A. MRI(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됩니다. 특히 의료취약지 중소병원에서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참고 및 문의

이 글은 2026년 2월 6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시행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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